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추진, 검찰개혁 향방은?

정의의 길, 어디로 향하는가: 정청래 의원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과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

어느덧 서늘해진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지난 9월의 어느 날,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김명숙(60세, 가명) 씨는 오랜 세월 가슴에 품었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법과 정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가끔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딸의 억울한 사연을 풀고자 수년간 고군분투했다는 김 씨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희미한 빛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향한 끈질긴 믿음이 엿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금 검찰개혁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 '검찰개혁'인가: 국민적 열망이 담긴 숙원 과제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독점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유산으로, 해방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검찰의 중립성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변화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검찰 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나 정치적 수사 논란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청래 의원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적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과연 이번 시도는 그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소 분리' 법안,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1. 검찰 권한의 본질적 재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 등 수사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오직 기소권과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스스로 기소하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소 여부 판단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직접 수사권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잔여 수사권마저 없애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꾀하는 것입니다.

2. 정의 실현의 공정성 확보: 권력 남용 방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질 경우, 특정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하고, 때로는 의도적인 기소나 불기소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정치적 외압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역량 전문화 및 효율성 증대: 각 기관의 강점 활용

법안 추진 측에서는 수사 역량의 전문화와 효율성 증대 효과도 기대합니다. 강력 사건, 경제 사건, 마약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수사 전문 인력을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집중 배치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중복 수사를 줄이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기대와 우려의 교차점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년간 형사 사건을 담당해 온 한 베테랑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은 견제받아야 마땅하죠. 다만, 수사 역량이 분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수사의 부실이나, 수사 지연 문제는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는 고도로 전문화된 수사를 요하는 경제 범죄나 부패 수사의 경우, 검찰이 가진 노하우를 경찰이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수년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인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되면,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 정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권이 완전히 이관된다면,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 그리고 무엇보다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여정, 국민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

정청래 의원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쟁과 난관이 예상됩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는 특정 권력 기관의 논리나 효율성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숙 씨처럼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법 앞에서 억울함 없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번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단순한 권력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우리의 사법 정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립니다] 이 글은 법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기사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제시된 정보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및 관련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