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 대만 지지 부족에 '좌절'…동맹 관계 시험대

동맹의 균열인가, 새로운 모색인가: 美 대만 지지 부족에 일본이 느끼는 '좌절감'

지난 여름, 도쿄의 한 고위 외교관은 숨 가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잠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수십 년간 신뢰해 왔던 일본에게,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국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낯설고도 불편한 기시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하며,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흔들림을 느낀다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마치 파트너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느낌, 이것이 현재 일본이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오랜 세월 일본과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핵심 동맹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생존 문제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하며,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대만 지지 강도를 다소 낮추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함께 깊은 좌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미국의 대만 지지 부족에 좌절하는가

이러한 일본의 좌절감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자국의 안보 전략과 동아시아 역내 안정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 턱밑에 닥친 안보 위협: 대만 유사시 일본의 운명

대만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의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은 직접적인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만 유사시'를 가정하며 자위대의 역할과 주일미군과의 공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습니다. 2023년 일본 국방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를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하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흔들린다면, 일본은 홀로 강력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2. 미국 '전략적 모호성'의 진화와 일본의 불안감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면서도,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을 막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만 방어 의지를 피력했다가 백악관이 다시 선을 긋는 등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일본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모호성이 오히려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진정한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일본 보수층의 반발과 자주국방론의 부상

미국의 대만 지지 부족에 대한 우려는 특히 일본 내 보수층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진정으로 일본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주적인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함께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일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방위비 증액에 찬성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 신뢰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비 확장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동맹은 신뢰 위에 서는 것"

도쿄의 한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신호를 보낸다면,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의지가 흔들린다면, 일본은 물론 역내 국가들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동맹 관계의 시험대

일본이 미국의 대만 지지 부족에 느끼는 좌절감은 미일 동맹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일관된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더욱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비 증액을 넘어, 쿼드(Quad)나 오커스(AUKUS)와 같은 다자 안보 협력체에 대한 일본의 참여도를 높이거나, 심지어는 중장기적으로 핵무장론 등 더욱 급진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과 동맹국의 기대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일본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유연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동맹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우리 모두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