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 '대만 유사시' 불분명한 지지에 좌절…中 갈등 외면하나?

흔들리는 맹방의 그림자: 일본은 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갈증을 느끼는가

지난 몇 달간 도쿄의 외교가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내놓는 발언들은 일본 관계자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면서도, 이내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씁쓸함을 남기곤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심장이자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인 대만 해협을 둘러싼 위기감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에게 대만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자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오랜 정책 앞에서 일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 안보와 번영의 '생명선'

왜 일본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이토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일까요? 지도를 펼쳐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대만은 일본 남서부의 섬들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만약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남서부 방위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대만 해협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및 주요 물류 수송로의 핵심 길목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약 90%와 주요 광물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곳의 불안정은 곧 일본 경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일본에게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가 걸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묘한 줄다리기, 흔들리는 신뢰: '전략적 모호성'의 짙은 안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일본의 불안감

미국은 오랜 기간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통해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면서도,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을 막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만 방어 의지를 피력하며 이 모호성에 균열을 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곧바로 "정책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러한 엇갈린 메시지는 일본에게 깊은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유사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미국은 일본과 함께 움직여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 홀로 고립될 것인가?

자위대의 역할, 해묵은 논쟁 속으로

미국의 모호성이 짙어질수록, 일본 내부에서는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에 따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고수하며 자위대의 해외 파병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일 경우, 일본 자위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2022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대만 해협의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방위력 강화를 천명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여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한일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은 단순히 후방 지원을 넘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그 공조의 범위와 방식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복잡한 대중국 관계의 딜레마

일본의 고민은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에서도 기인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3년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980억 달러에 달했으며, 양국 간 인적 교류 또한 활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일본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우리는 미국의 명확한 신호를 기다립니다"

도쿄의 한 싱크탱크에서 국제 안보를 연구하는 사토 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미국의 지원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은 언제나 일본으로 하여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미국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더 명확한 신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워싱턴의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이해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억제력을 발휘한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동맹국들과의 소통 강화와 공통의 위협 인식 공유는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시각은 현재 미일 동맹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물음: 신뢰와 대화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일본의 고민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모든 동맹국들이 마주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면서도 동맹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명한 대화와 신뢰 구축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통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드리운 대만 해협 너머, 오직 신뢰와 지혜만이 평화의 길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