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비판... "'친윤·친한동훈' 검사들 책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윤준병 의원 '친윤 검사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이례적 결정이 '친윤·친한동훈' 검사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정의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유죄 판결을 사실상 확정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면죄부 또는 흠집 내기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격 비판: 특정 검사 지목하며 '사법 불공정' 주장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대한 의문 제기

윤준병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례적임을 강하게 강조했다.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1심 판결을 확정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검찰 내부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대장동 사건은 아직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핵심 인물들의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며, 오직 '친윤·친한동훈' 검사들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과거 유사 사건들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했던 전례와 비교했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선택적 정의이자 봐주기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검사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인물 '면죄부' 및 '흠집 내기' 가능성 언급

윤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특정 정치인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다른 특정 인물들에게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용, 정진상 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프레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수사 부실**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의 배경: 대장동 비리와 검찰의 선택적 수사 논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대가로 정치권에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인허가를 내준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수사'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특히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 사법 신뢰도 하락 우려 및 정치권 파장

윤준병 의원의 이번 발언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공정성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며 추가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특검 도입 등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논란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친윤', '친한동훈' 등의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결 의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주의: 이 기사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장동 관련 사건의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