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조작'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

변희재, '태블릿PC 조작'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진실은 침몰하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 법정에서 변희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굳은 표정의 변 씨와는 대조적으로 안도하는 표정의 손혜원 전 의원이 나지막이 읊조린 말입니다. 2016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태블릿PC’ 보도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진실 공방의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7년의 진실 공방, 왜 이렇게 길어졌나

사건의 발단은 2016년 JTBC의 태블릿PC 보도였습니다. 변희재 씨는 이 보도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JTBC와 손석희 당시 보도국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책을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진실 공방이 이어진 이유는 변 씨의 끊임없는 주장과,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변 씨는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사용 흔적 등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JT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이 JTBC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변 씨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변 씨는 태블릿PC의 사용 시간 등을 근거로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진실은 승리한다" vs "표현의 자유 침해"

선고 직후, 법원 앞은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싸움이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반면, 변희재 씨의 지지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지지자는 “변 대표의 주장은 정당한 의혹 제기였으며,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계의 반응은 대체로 신중한 편입니다. 한 언론사 법조팀 기자는 “이번 판결은 언론 보도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의미: 언론의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변희재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법리적인 쟁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언론은 자신의 보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비판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진실 공방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언론 보도를 바라보고,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