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정부·여당 공감대 형성

정부·여당,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공감대 형성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액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과세 완화 추진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

기획재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배당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된다. 특히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배당을 통한 주주 이익 환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분리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고액 배당소득자들은 기존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업 밸류업' 및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와 연계

이번 배당소득 과세 완화 방안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 될 전망이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기업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

여당 관계자는 “기업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을 늘리려 해도, 주주들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배당을 원치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를 동시에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배당소득 과세 완화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전망 및 파급 효과

정부와 여당은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방안을 공식화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되면 국내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배당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세율 인하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자 감세’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액 배당소득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것이 다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의] 이 기사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