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に無人機侵入巡り金与正氏「民間団体や個人の仕業だとしても、当局がその責任から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 - 読売新聞オンライン

개요

2023년 12월 21일,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 발언은 북한 영공 침범 행위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관련 국가가 이를 통제하거나 방지할 국제법적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향후 양측 간 외교적 및 군사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상세 내용

역사/배경

남북한 간 무인기 및 선전물 살포 갈등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대한민국 민간단체들은 주로 대북 전단 및 소형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하며, 이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목적을 가진다. 북한은 이를 최고 존엄 모독 및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반발해 왔다. 과거에도 북한은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격추를 시도하거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한 사례가 존재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양측은 적대 행위 전면 중단에 합의하였으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관계 안정을 고려한 단속 노력을 병행한다. 반면 북한은 민간의 행위라도 실질적인 통제를 통해 이를 중단시킬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특징/분석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북한이 민간 행위의 배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다고 보거나, 국가가 비국가 행위자를 통제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둘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의 주체로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고 북한 최고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셋째, 무인기 침투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지목함으로써, 단순 전단 살포를 넘어선 영공 침범이라는 군사적, 주권적 문제로 사안의 본질을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다. 이는 북한이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영향/평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발언은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상호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법적, 정치적 제약에 직면해 있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군사적 위협, 대남 비난 수위 격상, 또는 기존 남북 합의 파기 선언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양측에 자제와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인기 침투는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번 담화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관계의 현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관련 문서/참고

• 독자뉴스 온라인. "北朝鮮に無人機侵入巡り金与正氏「民間団体や個人の仕業だとしても、当局がその責任から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 2023년 12월 21일 보도.
• 대한민국 통일부. "2023년 남북관계 주요 현안." 2023년 11월 발표 자료.
•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 담화." 2023년 12월 21일.
• 국방백서 편찬위원회. "2022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