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현 경찰, NHK당 타치바나 당수 'SNS 비방 혐의' 체포

효고현 경찰, NHK당 타치바나 당수 'SNS 비방 혐의' 체포

효고현 경찰은 27일, NHK당(현 '다함께 만들어가는 당') 당수인 타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를 전 효고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소셜 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SNS를 통한 공인 비방 문제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타치바나 당수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X(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전 효고현 의원 A씨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적시 및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효고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 경위 및 경찰 수사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타치바나 당수는 2021년경부터 202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계정에 전 효고현 의원 A씨를 지칭하며 "수십억 엔을 횡령했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A씨가 지역 정치 활동 중 특정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효고현 경찰은 A씨의 고소장 접수 후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타치바나 당수의 SNS 게시물들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모욕감을 주었다고 판단,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체포에 이르렀다. 경찰은 체포 후에도 타치바나 당수를 상대로 구체적인 게시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효고현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올린 게시물 중 일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치바나 당수와 NHK당의 배경

타치바나 다카시 당수는 전 NHK 직원 출신으로,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시스템을 비판하며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현 '다함께 만들어가는 당')을 창당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NHK를 부순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독특한 선거 전략과 SNS를 활용한 활발한 소통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과거에도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민사 소송에 휘말린 전례가 여러 차례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거침없는 발언과 법정 공방은 그의 정치적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이력은 이번 체포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타치바나 당수 체포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SNS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SNS 발언의 신중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타치바나 당수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NHK당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SNS 시대에 정치인의 언론 활동과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중요한 판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체포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공인의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다. 특히, 허위 정보 유포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기사는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