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베네수엘라 정책: 통치 대신 압박 전략

베네수엘라, 희망을 잃어버린 땅인가: 카라카스의 어느 겨울 이야기

2019년 겨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외곽의 작은 집에서 마리아 할머니는 낡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뉴스 속에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와 마두로 정권의 강경 대응이 교차했습니다. 그녀의 손자 마누엘은 몇 달째 굶주림에 지쳐 비쩍 마른 몸으로 잠들어 있었죠. 할머니의 낡은 지갑 속에는 그 흔한 진통제 한 알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시작한 강력한 제재는, 정작 마리아 할머니와 마누엘처럼 평범한 베네수엘라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압박 전략은 베네수엘라에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깊이만 더할 뿐일까요?

마두로 정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그 배경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책에 있어 '통치' 대신 '압박'을 선택한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최고의 산유국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책 아래 급격한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을 겪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극심한 식량 및 의약품 부족,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는 수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을 국외로 탈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5백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조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마두로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압박을 통한 정권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강경한 노선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테러 후원 국가'로 지목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통치' 대신 '압박':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주요 축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두로 정권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외교적으로 압박하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한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의 전방위적 확대: 석유 산업 봉쇄와 금융 압박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은 단연 경제 제재였습니다. 2019년 1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페데베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90% 이상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이 조치는 마두로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미국 내 베네수엘라 자산 동결은 물론, 미국 기업들이 PDVSA와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마두로 정권 인사들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및 비자 발급 제한 등 개인 제재도 확대하여 정권 핵심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을 급감시켰고, 국가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외교적 고립 전략: 과이도 임시정부 승인과 국제사회 결집

경제 제재와 더불어 미국은 마두로 정권의 외교적 고립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1월 2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었던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이도를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길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리마 그룹(Lima Group) 등 국제사회에 과이도 지지를 촉구하며, 마두로 정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부에 민주적 전환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군사적 옵션 시사: '모든 옵션 테이블에' 발언의 파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수차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마두로 정권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적 옵션이라는 말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벼랑 끝 베네수엘라인들의 삶과 전문가들의 시선

이러한 강력한 압박 정책은 정작 베네수엘라인들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카라카스의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했고, 하루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 페루 등으로 향하는 대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마이클 슈프터 교수는 2020년 7월 한 기고문에서 "제재는 마두로 정권을 약화시켰지만, 동시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며, 압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마두로 정권의 잔혹함을 고려할 때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의도했든 아니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압박의 유산과 베네수엘라의 내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마두로 정권을 전례 없이 압박했지만, 결국 정권 교체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남긴 유산은 매우 큽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고, 사회는 심각한 분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회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가 한 국가의 위기에 개입할 때, '통치'와 '압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정책의 목표가 정권 교체에만 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베네수엘라의 내일을 지켜보며, 우리는 국제 외교가 단순히 힘의 논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 할머니와 마누엘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지혜로운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