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朝阳区法院判处马航MH370航班向部分失联乘客家属赔偿 - RFI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의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실종 유가족 배상 판결

2023년 11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2014년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항공기 탑승객 중 일부 중국인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공사 및 관련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MH370편 실종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이 내린 첫 배상 명령으로, 국제 항공 재난 소송 분야에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였다.

역사 및 배경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은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실종된 보잉 777-200ER 항공편이다. 239명 탑승객 중 153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이륙 약 40분 후 관제탑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주요 잔해나 블랙박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 수색은 2017년 1월 종료되었다.

사고 발생 후, 유가족들은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각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중국인 유가족들은 2019년부터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에 말레이시아항공, 항공기 제조사 보잉,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 보험사 알리안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운송 계약 위반 및 항공기 제작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망 위자료,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판결의 특징 및 분석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2023년 11월 27일, MH370편 탑승객 유가족 40여 명의 소송 중 일부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내용은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롤스로이스, 알리안츠가 원고들에게 300만 위안에서 3,800만 위안(한화 약 5억 4천만 원 ~ 68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사망 위자료,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며, 사망자 1인당 약 1,500만 위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항공사의 운송 계약 불이행 책임과 제조사들의 제품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고 보험사의 연대 책임을 명시했다. 이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 항공 운송 법규와 중국 국내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첫째, MH370 실종 관련 중국 법원의 최초 배상 명령이라는 점에서 국제 항공 재난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둘째,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기 제조사 및 엔진 제조사, 보험사에 대한 복합적인 책임을 인정한 점이다. 셋째, 유가족들의 비금전적 요구보다는 금전적 배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판결은 일부 유가족에 대한 것이며, 피고들의 항소가 예상되어 최종 해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영향 및 평가

이번 판결은 MH370편 실종 유가족들의 오랜 법적 투쟁에 대한 첫 사법적 결정이다. 중국 법원이 국제 항공 사고에 대해 항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들의 책임을 인정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향후 항공 안전 및 책임 논의를 촉진하고 항공 재난 피해자 보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 실종의 근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들의 항소가 예상되어 최종 해결까지 과정이 남아있다.

관련 문서 및 참고

• 말레이시아항공 370편 추락 사고
• 항공 사고 수사
• 몬트리올 협약

RFI 보도 등 주요 언론 자료를 참고하였다.